예산군 급식지원센터,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 '봐주기 식' 지나치다

예산군 급식지원센터,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 '봐주기 식' 지나치다
누굴 위한 친환경 급식인가?… "급식센터 점검 및 검수 의무 불이행 문제 키워"
황선덕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1.03.06 16:33:51

▲ 정기회의 회의안건 2020년 9월2일 자에 표기된 '8월 친환경농산물 클레임 내용으로 "친환경으로 발주했으나 일반으로 입고(당근 원산지 위반2회) 됐음"이 적시돼 있다. 그외 항목에 아욱(여러 종류의 벌레가 많이 붙어있음 1회), 감자(푸른색 감자가 섞여있음 1회), 양파(상했음 1회)가 기재돼 있다

 

 

[서울복지신문=황선덕 기자]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자 친환경 학교급식 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을 위해 친환경 농법으로 하우스 1동만 농사지어도 농산물이 남아요 남아…”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 A씨의 말이다.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센터)가 친환경 학교급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며 '봐주기 식' 운영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휩싸여 있다. 급식센터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이후 급식센터 운영 상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근래들어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생산자 단체(예산군 학교급식출하회)에서는 2019년부터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속적 으로 관리 문제를 제기‘했으나 현재까지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소극적 행정으로 문제를 더 키웠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예산군 학교급식 출하회는 매년 예산군 공고를 통해 선발되는 친환경 인증서를 보유한 농민 단체로 예산군 학교급식에 생산한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출하회에 가입된 농가여야만 출하가 가능하다.

 

예산군 학교급식 출하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이며 우선 예산군학교급식 센터의 무능을 꼽고 있다.

 

예산군 학교급식 출하회에서 친환경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는 2농가로 A농가와 B농가이다. A농가는 원목표고 친환경 재배를 하는 농가이고 B농가는 배지를 이용한 친환경 표고 생산 농가이다. 2019년 A농가에서 B농가의 친환경 표고를 사입해 학교 급식에 납품 했고 B농 가의 표고버섯을 A농가로 표기하여 납품 했기에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에 해당되는 친환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위법이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는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충남유기협회(학교급식 유통업체) 점검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로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에서 제기하는 원산지 위반 및 친환경 품질관리 위반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본지에서 2019년 예산군 학교급식 주문 및 납품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해 봤다. 2019년 예산군 전체 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주문한 표고버섯 중 일반 표고버섯의 주문은 0건임을 확인했다. 이는 예산군 학교급식 출하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했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출하회 농가에서 표고버섯 문제 제기를 했을 당시에 예산군 학교급식 센터에서 표고버섯의 주문량만 확인해도 금방 알 수 있었던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출하회 농가 측에서는 “이런 점검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형식적인 점검으로 학교급식 센터에 면죄부만 준 격”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예산군 학교급식센터의 운영에 관련해 여러 가지 사실 문제를 추가 제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출하회 농가 측에서는 “예산군 학교급식센터는 학교급식에 전체적인 관리 및 감독의 의무가 있지만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일갈했다

 

두 번째로 2019년부터 계속된 원산지 위반 문제재기 했지만 학교급식 센터는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사실이다. “제가 직접 팀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환경 위반 사례가 있는 것 같으니 점검과 사실관계 확인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 센터에서 한 번도 공식적인 점검이 없었고 증거 있느냐고 되물었어요” 출하회 C농가의 증언이다. 예산군 학교급식 출하회에서 직접 친환경 위반 사례를 봤다고 주장하는 농가는 현제로 3 농가이다.

 

또한 학교급식 출하회 회원들에게 입수한 회의록중 친환경 원산지 위반의 클레임 사례를 보면 △2019.9.10.(화) 예산군 친환경학교급식 출하회 정기회의 회의자료 ‘예산산 쪽파: 친환경으로 발주했으나 일반으로 입고’ △2019.10.8.(화) 예산군 친환경학교급식 출하회 정기회의 회의자료 ‘예산산 친환경 감자: 원산지 불일치(4회) 상처부분 도려내져 있음(1회)’ △2019.11.7.(목) 예산군 친환경학교급식 출하회 정기회의 회의자료‘예산산 친환경 감자: 원산지 불일치(1회)’ △ 2019.12.10.(화) 예산군 친환경학교급식 출하회 정기회의 회의자료 ‘예산산 친환경 감자: 원산지 불일치(1회),초록색으로 변함(1회) 싹이남(1회)’ △2020.7.8.(수) 예산군 친환경학교급식 출하회 정기회의 회의자료 ‘예산산 아욱: 일반으로 입고 됨1회, 예산산 시금치: 친환경인증서누락(1회), 예산산 깐밤: 유통기한 미표기(1회)’ △2020.8.6.(목) 예산군 친환경학교급식 출하회 정기회의 회의자료 ‘예산산 청피망, 홍피망: 일부 썩고,시들었음. 전량교환(1회), 예산산 조선무: 가운데가 상함,껍질을 벗겨도 검은점이 계속 나옴, 무르고 상함(7회), 예산산 생표고버섯: 친환경인증서 누락(1회), 예산산 홍고추: 친환경인증서 누락(1회)’ △2020.11.6.(금) 예산군 친환경학교급식 출하회 정기회의 회의자료 ‘예산산 세척무: 친환경 스티커 미비,모양이 기형(2회)’ △2020.12.14.(월) 예산군 친환경학교급식 출하회 정기회의 회의자료 ‘예산산 감자: 수량부족,싹이 나고 썩었음(3회) ☞ 검수불량, 예산산 조선무: 친환경스티커없음 가운데 썩고 비어있음(17회)’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록은 예산군 농정유통과에서 생산 유통한 공식문서이다. 이외에도 예산군학교급식에 주문한 양과 실제 예산군학교급식 출하회 농가에서 생산해 입고된 농산물의 양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대금정산의 건으로 2020년에 납품한 농산물 대금의 정산이 아직 되지 않은 사항이다. “3월에 출하한 감자 약 30KG, 2020년 7월 납품한 감자 약 400KG, 브로컬리 6KG 납품 후 정산대금을 받지 못 했어요. 얼마 전 회의에서 센터에 이야기를 했어요. 대금 정산이 왜 안되느냐고. 그랬더니 코로나로 업체가 힘들어서 않되는 것 같다. 저희는 공무원이라 금전적인 부분은 저희가 나서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든데 왜 농가는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산자 A씨는 “예산군 학교급식 센터는 중간유통 조직과 생산자 조직 간의 다툼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원산지 위반으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 매월 진행되는 학교급식 공식 회의 자료에서 학교 영양사가 제시하는 클레임 자료 등이 문서로의 증거이다. 이 문서는 센터에서 직접 작성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러한 사례 등은 2019년부터 꾸준히 예산군 학교급식 센터에 이의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러면 점검이라도 한번 나가서 봐야 하는데 급식센터는 무엇을 했느냐”며 “급식센터의 점검 및 검수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문제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산자 B씨는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 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난 달 3일 청구한 ‘2019~2020년 예산군 학교급식 클레임 자료’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 시일이 15일인데 부연 설명 없어 국민 신문고에 위 사례를 신고 했지만 아무런 자료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신정숙 예산군 학교급식센터 팀장은 생산자의 주장에 대해 “본인이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부임해서 근무한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중간 조직과 생산자 조직 간의 사이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다”며 “일부 생산자와 중간 유통조직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오해의 소지가 일부 있는 듯하다”고 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증거가 있으면 조사해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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