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적극 행정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 우수 사례 선정

서대문구, ‘적극 행정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 우수 사례 선정
신촌 창업밸리 조성-위기 반려동물 구조… 서울시 자치구 유일 “적극 행정 성과 인정받다”
우미자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1.09.02

▲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신촌 스타트업 청년주택 기공식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신촌 청년 창업밸리 및 청년 임대주택 조성’과 ‘위기 반려동물 구조 및 인계’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2021년 1분기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373건 가운데 49건이 선정됐으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에서는 서대문구가 유일했다. ‘민관 협업을 통한 신촌 청년 창업밸리 및 청년 임대주택 조성’은 지역 내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정책 사업을 실현한 사례로 평가됐다. 구는 숙박 시설을 유치하려는 건축주와 생활환경 저하를 우려하는 민원인 사이에서 적극적인 설득과 중재를 통해 이 사업을 성사시켰다.

 

‘적극 행정을 통한 위기 반려동물 구조 및 인계’는 소유자의 장기 부재로 인한 동물 유기를 막고자 추진했다. 구는 관련 법령의 유연한 해석과 소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 반려동물을 직접 인계받아 후속 보호절차를 추진한 점이 동물복지 향상을 이룬 사례로 평가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 행정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절차간소화, 사회통합 강화 등 5개 주제에 대해 분기별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도 반영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행안부로부터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으로 인증 받은 서대문구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적극 행정과 규제 개혁에 더욱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추가
[관련기사]
우미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