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구청장, 김부겸 총리에게 전달한 건의사항 "통했다"

김선갑 구청장, 김부겸 총리에게 전달한 건의사항 "통했다"
방역지침 위반 시설… 과태료‧행정처분 기준 완화
우미자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2.15

          ▲ 김선갑 구청장이 지난 달6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혜민병원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대화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김선갑 광진구청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방역체계 관련 건의 사항이 행정에 적극 반영됐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6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혜민병원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최일선에 있는 광진구 방역체계 책임자로서, 방역체계에 관한 건의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이 날 김 구청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에 대해 관리자와 운영자의 부담감이 높다며 업주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 및 행정처분안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의견이 반영되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엄격하게 적용되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9일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부과수준을 최소 50만 원, 최대 200만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한, 행정처분은 출입자 명단 작성‧예방접종증명 등 확인 위반 시, 처분 기준을 ‘운영중단 10일’에서 ‘경고’로 1단계 하향 조정했다.

 

△1차 위반 시 ‘150만 원’ 과태료와 10일 ‘운영중단’ 처분 대신 ‘50만 원’의 과태료와 ‘경고’ 조치를 내린다. △2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 과태료와 ‘운영중단 20일’이 아닌 ‘100만 원’ 과태료와 ‘운영중단 10일’이 적용된다.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변경되고, 행정처분의 경우, 운영중단 ‘3개월’에서 ‘20일’로 대폭 완화되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게 됐다.

 

김선갑 구청장은 “업소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으나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위반되는 경우도 생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이었다”며 “격려차 방문한 김부겸 총리께 현장 상황을 자세히 전달하고, 제안을 드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해준 김부겸 총리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며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보다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