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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보건복지부,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시범사업 MOU' 체결 본문
서대문구-보건복지부,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시범사업 MOU' 체결
국가·지방정부 지원 모델 구체화... 마을변호사 연계·노인맞춤 돌봄 등 시범사업 운영
우미자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3.07
▲ 문석진 구청장(왼쪽과),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오른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가족 돌봄 청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및 이를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이 협약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발표한 ‘가족 돌봄 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의 일환으로, 가족을 돌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정의·조사·지원을 지방정부 단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서대문구는 협약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가족 돌봄 청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협력 수행하며 지원 모델을 구체화해 나간다.
먼저 이달 말 진행될 보건복지부 현황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서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중고등학교와 긴밀히 협력한다. 이어 두 기관은 조사에서 발굴된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해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가족 돌봄 청년’들을 위해 행정 및 법률 업무를 지원할 마을변호사 연계 △돌봄 지원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한다. 이들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와 보건복지부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평가한다. 참고로 협약에 따른 협력 기간은 1년이며, 향후 연장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병원과의 협력을 통한 ‘퇴원환자 연계’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상담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복지종합상담 △의료비·생활비 긴급지원 △영 케어러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정서 안정 지원 △가족 돌봄 청년 ‘서대문구 조례’ 제정 등 자체 사업도 펼치며 촘촘한 지원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서대문구와의 이번 협업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 돌봄 청년들의 무거운 짐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덜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청년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함은 물론, 구 자체적으로도 영 케어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개발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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