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최선경 의원 5분 자유 발언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최선경 의원 5분 자유 발언
 장대근   입력 2024.02.23 
 

"지방소멸 문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달려 있다"
인구정책 전환 필요... 대안으로 ‘베이비부머 귀향 촉진 정책’ 제안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30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소멸 문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달려 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오랜 기간 동안 출산율 증가와 청년인구 유입에 초점을 맞춰 왔던 홍성군의 인구정책은 더이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며, 이제는 인구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베이비부머 귀향 촉진 정책’을 제안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출산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왔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청년인구 유입정책은 청년층에 대한 지원금이나 일자리 알선에만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을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세금 혜택과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수도권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있지만, 대기업 본사들은 ‘기업의 남방한계선’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젊은 인재들의 경기도 이남으로 이주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성군은 현실을 고려한 중장년층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구유입 정책을 세워야한다며 내포신도시에서 진행 중인 종합병원 및 스포츠,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과 서해선 개통으로 인한 획기적인 교통여건 개선 등 홍성군의 향후 여건 변화도 지방으로 이주해 제2의 삶을 시작하려는 베이비부머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의 저서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의 내용으로 베이비부머 가운데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50~60%에 달하며, 구체적인 이주계획을 세운 경우도 최대 20%에 달한다. 아울러 베이비부머의 상당수가 고향을 떠나 도심으로 이주한 사람들로 절반 이상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동 하동군의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 일본 야마니시현 기타쓰루군 고스게촌의 마을의 빈집스토리를 살려 리모델링한 마을 전체를 호텔로 탈바꿈한 사례와 도야마시의 폐교를 활용한 간병치료센터와 저렴한 가격으로 임산부와 어린이를 맡아 돌보는 종합케어센터를 예를 들며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촌과 지방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선 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며 “집행부와 의회, 기업,  시민사회가 모두 협력해 홍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