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새둥지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서울인구심포지엄' 개최

아기새둥지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서울인구심포지엄' 개최
여성가족부와 함께... 초저출산 극복 위한 정책 대안 발표 및 해결방안 논의
이주연 | okjuyeon@naver.com

승인 2021.07.08

                                   ▲ ‘저출산 극복 전국민 릴레이 챌린지’ 선포식 기념촬영 모습

 

 

[서울복지신문=이주연 기자] 아기새둥지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김소당 위원장, 이하 ‘아기새둥지’)는 7일 콘래드호텔 파크볼륨에서 '제4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해 '인구쇼크의 도전과 응전 - 혁신적 국가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서울인구심포지엄은 한국 사회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인구문제를 토론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범국가적 담론의 장을 열어 국민 동참을 이끌고 있으며 파이낼셜뉴스 / (사)서울인구포럼 / 전국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협의회 / 아기새둥지가 공동주최하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후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개막사 파이낼셜뉴스 전재호 회장, (사)서울인구포럼 이재인 대표 전국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김현익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 축사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 / ‘아이 행복 사진 공모전’ 시상식 / ‘아기새둥지’ 저출산 극복 전국민 릴레이 챌린지 기념행사, 김소당 위원장 선포식/ 가족 중창단 ‘일곱빛깔무지개’의 저출산 극복 무대공연에 이어 주제 발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 / 한양대학교 부설 고령사회연구원 이삼식 원장 / K-정책 플랫폼 박형수 원장 /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 / KB금융그룹 김진영 상무 그리고 패널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내빈과 참석자 외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해 330명이 넘는 시청자와 함께 논의의 장을 넓혀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합계출산율 2.1명에 38년 동안 근접하지 못하고 있으며 초저출산 1.3명에도 미치지 못해 자조했던 인구 절벽, ‘데드크로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서구사회의 100년 동안 걸린 인구 변화 속도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공급과 생산성 투자,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악영향을 초래하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제도 유지 어려움과 국가 부담이 증가하여 인구 쇼크에 대응하는 해결방안 모색과 적극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2005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인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후 위원회가 마련되었고 많은 정책 방안이 쏟아졌으나 실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과거 전통사회 가족 개념과 중요성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가족 돌봄이 부담으로 다가온 까닭은 보육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혼인과 양육에 대한 개인의 부담감 상승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식 변화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정책이 요구된다”며 “남편의 가사 참여를 높이고 출산율을 높임과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함께 일하고 돌볼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정상 가족이 보편화된 가족의 형태에서 벗어나고 있어 1인가족이 늘어나는 사회 풍토를 견제하고 가족 공동체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발표했다.

 

한편 ‘아기새둥지’의 활발한 홍보 활동에 의해 모두가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출산 극복 전국민 릴레이 챌린지’ 선포식이 진행됐다.

 

김소당 ‘아기새둥지’ 위원장은 “서울인구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하며 범국민 챌린지 선포식을 하게 되어 뜻 깊다.”며 “더욱 널리 다함께 돌보고 다함께 행복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국가와 국민이 함께 가족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도록 사회 인식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 말했다.

 

서형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저출생 인구 재난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빠른 속도로 고령화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형수 K-정책 플랫폼 원장은 2019년부터 시작된 ‘악어의 입’(-세출은 급증하는 반면 세입은 감소 내지 정체 현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을 발표하며 “코로나19 대응 재정확장으로 국가재정악화가 장기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의 향후 5년간 국가재정 운영 방안 발표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증가와 성장률 둔화로 인한 세입 축소로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이며 복지지출 증가에도 불구 실제로는 낮은 복지보장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복지지출 규모에 변화가 요구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심포지엄 패널 토론을 통해 정책과 실천에 바탕이 될 수 있는 논의가 이어졌으며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 지혜를 모으는 대안들을 내놓았다.

 

이제는 정부 재정지원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의존하여 예산을 늘리는 것에만 골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긍정적 미래를 향한 위기극복 노력은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 함께 웃는 사회분위기 조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던지는 여러 새로운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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