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홍성군의회,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쓰레기 감량 정책,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 축사분료처리장 악취방지시설, 폐축사 재사용 문제 등 지적
장대근,이주연 | cdk7821@hanmail.net

승인 2021.06.21

                     ▲ 홍성군의회 본회의장                                                     장대근 기자 사진

 

 

[서울복지신문=장대근,이주연 기자] 지난 18일 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위원장)가 홍성군청 환경과를 상대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관련, 폐축사 재가동 민원과 매립장 악취 개선 등 대책업무수행 보고와 평가, 민원 대응에 대한 상황 등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현재 홍성군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100L 3L 5L) 수급이 불안정하여 마트나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을 대변하며 김덕배 의원이 종량제 봉투 수급 행정에 대해 질의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보고 현황에 대해 3년 자료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100L봉투 재작년 판매량과 올해 판매량의 현저한 차이를 지적하며 “예산측정부터 보급까지 제대로 행정수반과정이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환경과장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보관창고의 여유공간 확보와 읍면을 통해서 소요량만 제작을 해왔으나 실제 판매량과 재고량 감안해서 제작하던 중 그 수량에 착오가 있었다”며 “수요에 대해 예측하지 못해 여유량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또한 가축분료처리장에 예산 투입이 많이 되었음에도 악취가 심각하여 주변지역에서 민원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설 개선을 위해 관에서 운영할 때와 민간업자가 운영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질의하고 예산 효용성을 분석했다.

 

환경과장은 “위탁관리 대행이 되었더라도 관에서 통제하며 감시하고 있다.”며 “악취에 대해 비교치를 규정대로 해당 시설에 법지시를 하고 악취방지시설 처리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여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 시 악취저감시설 등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축사 관련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문병오 의원은 “폐축사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 취소를 하지 않아 폐축사를 재가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고통이 심각하다”며 주민 의견을 대변하며 행정의 잘못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 300여개의 3년 이상 가축을 키우지 않는 빈 축사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허가취소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조속히 공청회를 통한 민원 해결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 환경과장은 시설물과 관계하여 신규축사 건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처분 폐축사의 폐쇄 명령과 철거 문제에 대해 “노인 분들께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폐축사가 있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며 “2차 조사가 끝나면 통보 하에 주민 추가 피해가 없도록 예방할 계획”이라 답변했다.

 

문의원은 “주민들의 피해 고통을 생각하셔서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희의원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사업 기존 5000만원에서 예산 확대로 발전되어야 하다는 건의와 함께 “수집을 안 하는 업체로 보조지원 사업비가 지급이 된 사례가 적발됐다”며 “환경공단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배분하듯 나눠주는 것은 지양해 달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2010도 쓰레기 소각장(35t) 폐쇄로 현재 폐기물 처리상황과 주민 피해 보상관련 변화에 대한 질문에 환경과는 “쓰레기 매립시설이 존치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한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관성 있게 관련 피해 보상과 민원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은미 의원은 친환경농업의 메카라 불리는 홍성에 친환경농업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면서 용역내용의 부실을 지적했으며, 예산 전용을 통한 용역추진과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내포천애의 사후관리 부실을 질타하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남녀 공중 화장실 가림막 보충설치를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문제시 하며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남성에게서 수치심 답변율이 높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재고 바란다”고 했다.

 

다음으로 지난해부터 제안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에 대해 자원봉사자가 2만 여개 넘게 수거해 세척과 나눔까지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수거와 세척, 살균 시설 확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질의했다.

 

이에 환경과는 올해 사업비 중 아이스팩 재사용 세척, 살균 시설 확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가운데 많은 고민 끝에 폐쇄된 매립장 수도보존처리시설을 활용하여 추경 확보 후, 아이스팩 세척시설로 추진할 계획을 알렸다. 그리고 김의원은 재활용 수집을 돕는 자원봉사단과 마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지원비 책정을 질의했고 앞으로 계속 고려해줄 것을 건의했다.

 

군의원들을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 군청 환경과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다. 우리 후손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돌려 드리기 위해 세밀한 고민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축산과에서 각종 허가 관련 민원과 건축이 완료 된 후 주변 불편에 대한 합의점을 빨리 찾기 위해 관련과에서 협의를 일괄 취해주시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공장 관련 오염수 및 가스 등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점을 인식한 행정을 원한다.”는 바람에 환경과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업무 수행 중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선균 산업건설위원장은 앞서 “소규모 농가들이 이용하는 소규모 도정공장의 낙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을 주문했으며 “이번 행정감사를 진행하며 여러 가지 제시된 대단들에 대해서 업무 수행에 적극 바란다”고 말하며 환경과 감사를 마무리했다.

 

행감장을 찾은 김모씨(60)는 질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지역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주민들이 느낀 점을 의원님들이 대변해 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소통하는 의회의 기본 원칙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지역 역점사업에 대해 100년 후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21일까지 3국 2담당관 18과 2직속기관 4개 사업소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2일 에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