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주택임대차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광진구, 주택임대차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올 6월 계도 종료...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 완료해야
김수정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3.17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물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로 인한 구민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 신고제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갱신, 해제 임대차 계약자는 관할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 해야 한다.

 

만일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임을 모르거나 주택임대차 신고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해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아직 미신고 건이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지난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계도 기간 내 체결된 임대차계약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계도 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구는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현장에서 안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내문을 배부했으며, 구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을 게재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구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주어졌던 1년간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끝나게 된다”며 “6월부터는 조사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2021년 6월 이후 계약을 체결한 구민은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