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를 위한 부지 재설정 해야"

"내포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를 위한 부지 재설정 해야"
 장대근   입력 2024.06.23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문병오 의원 5분 자유 발언

                       ▲홍성군의회문병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홍성군의회문병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포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를 위한 부지 재설정”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 했다.

이날 문 의원은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홍성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성장 동력이자 충남혁신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주춧돌로서, 2022년 현 정부의 7대 공약 중 15대 정책과제에 반영되어 2023년 3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2024년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사업시행자인 충청남도 개발공사와 LH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예타 통과를 위해 조성 부지 면적을 당초 71만 평에서 51만 평으로 축소하여 우선 추진하는 사항과 축소 시 어떠한 부지를 포함하고 제외할지에 대한 경제성·타당성·효과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조성될 부지와 인접해 생활하는 주민이자 단지의 근로자가 되기도 할 현재 지역 주민들의 뜻을 파악하고 반영하는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 했다.

그렇기에 문 의원은 예타 통과를 위한 부지 축소 설정 시에 철탑과 사조농사 부지를 제외하여야 함을 말하며 그 이유로 △첫째, 철탑 7개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1200억 원, 사조농산 이전 철거에 대한 추정 보상금이 90~300억 원으로서 약 1,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경제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둘째, 사조농산은 수십 년이 된 노후 시설로서 내포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과 많은 민원과 갈등이 있었고, 여러 차례의 악취 기준 위반과 악취 관리가 되지 않는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조치가 있던 사업장이기에 자연적으로 폐쇄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라고 했다.

△셋째, 사조농산으로 인해 악취로 인한 고통을 약 10년 정도를 겪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와 관련하여 그간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왔기에, 주민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악취 이슈가 해소된 현재 시점에서 산단 조성을 이유로 주민의 혈세인 막대한 재정을 들여 사조농산에 보상을 주면서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을 지원한다면 주민들의 반감과 향후 조성 과정에서 민관 간 지속적인 마찰과 갈등을 빚어낼 것이라고 제의했다.

발언을 마무리 하며 문병오 의원은 “기업이 입주하고 싶고, 활력 있는 성공적인 국가산업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철탑 부지와 사조농산부지를 제외하는 것이 경제성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라며 “사업시행사인 LH와 충남개발공사는 이번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요청드리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홍성군에 조성될 국가산업단지 조성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관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