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규제 개혁’으로 경제 활성화 박차

홍성군, ‘규제 개혁’으로 경제 활성화 박차
 장대근   입력 2024.08.09 
 
 
중앙부처 개선과제 4건 선정, 142건 등록규제 전면 검토

                         ▲홍성군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홍성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해선 KTX 홍성역 개통, 국가산업단지 유치, 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맞이한 홍성군은 기업 유치와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군은 올해 초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여 기업 유치 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상반기에 건의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건축 제한 완화와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일 개선 등 개선과제 3건에 대해 중앙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하반기에는 142건의 등록규제 사항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검토하여 추가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중점과제도 적극 발굴 중이다. 

발굴된 과제는 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충남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될 예정이다. 

지난 1일 신규 위촉한 규제개혁위원회는 변호사, 대학교수, 중소기업 및 단체 대표 등 6명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기존 규제 정비와 신규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사 등을 논의하고, 2024년도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심사할 예정이다.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은 “홍성군의 발전이 최전성기를 맞이한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기업 유치와 활동을 지원하는 혁신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