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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오 의원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충남도 책임” 본문
문병오 의원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충남도 책임”
노후화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잦은 고장과음식쓰레기 문전수거방식 등 유지보수 비용 낭비 막아야
이주연 | okjuyeon@naver.com
승인 2022.02.15
▲ 홍성군 의회 문병오 의원
[서울복지신문=이주연 기자] 홍성군의회 15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홍성·예산군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시 道 차원의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추진해야”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했다.
현재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 내포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하나의 생활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순항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겪는 최대 문제점인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운영비 중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 100% 충남도에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내포신도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96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조성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설치 후 10년이 지나며 노후화 되어 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투입구 고장의 경우 아파트 주민들이 비용을 납부하는 등 쓰레기 봉투비용과 별도로 처리비용을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자동집하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이 높아 내포신도시 A아파트의 경우, 쓰레기 투입구의 고장으로 인해 입주민들 간 이견이 발생하며 투입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전수거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에 대한 홍성군과 예산군의 소유권 이전 및 운영비 부담은 무효,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자체의 문제로 인해 향후 문전수거 처리방식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만큼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는 충남도가 부담해야 된다.
충청남도는 올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관련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개정해 이미 설치된 174개의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는 일반쓰레기 투입구로 전환하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투입구는 시행지침 개정으로 설치 의무 사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낭비는 해소하더라도 당초에 충남도가 목표했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운영방식은 그대로 문전수거 처리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각 지역기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시 홍성군과 예산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있어 음식물쓰레기를 뺀 반쪽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잦은 고장과 높은 유지비용을 우리 군에 전가하는 것은 충남도의 무책임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높다.
문 의원은 “내포아파트의 경우 수백억원의 군민혈세를 투입하여 대부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완료하고도 일부 아파트만 운영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고 주민 의견을 대변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운영 근거와 기준 마련을 위해서라도 쾌적한 내포신도시를 천명한 충청남도의 결단이 필요하며 유지6관리비용으로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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