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 공모

서대문구,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 공모
개선돼야 할 규제나 애로사항 등… 복지·일상생활·취업 등의 분야
우미자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3.29

                                  ▲ 2022년 서대문구 규제개혁 공모 포스터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주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2022년 규제개혁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참여 자격을 기존 서대문구에서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시 소재 학교, 직장, 단체 구성원으로 넓혀 더욱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한다.

 

공모 분야는 모두 5가지로 △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노인)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취업과 일자리(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영업활동 애로) △신산업(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이다.

 

응모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구민참여→열린광장→규제개혁 공모)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개선돼야 할 규제나 애로 사항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기재한 뒤 이메일(ywlee3872@sdm.go.kr)이나 우편(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기획예산과 규제개혁 담당자)으로 보내면 된다.

 

구는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1차 관련 부서 검토와 2차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평가한다. 7월 중에는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을 선정, 발표하고 구청장 상장과 소정의 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자체 반영할 수 있는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내용을 서울시나 정부 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 발굴로 지역경제와 민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번 공모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