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서울시 자치구 청렴도 최하위 오명 벗을까

은평구, 서울시 자치구 청렴도 최하위 오명 벗을까
청렴도 향상 다양한 자구책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올해 평가 계획 다음달 수립 예정
김수정 | seoulbokjinews@hanmail.net

승인 2022.04.20

                                         ▲ 은평구 공직자 청렴실천 서약식 진행 모습

 

 

[서울복지신문=김수정 기자] 은평구청 주거재생과에서는 매달 하루 아주 특별한 점심시간인 ‘청렴배달데이’가 열린다. 청렴배달데이는 매월 1회 점심시간에 부서 직원들이 배달 음식을 함께 나누며 세대 간 소통과 청렴 문화 확산을 주제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다.

 

조직문화 개선 등 상∙하급자 및 세대 간 소통강화 정착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렇게 은평구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펼치고 있다.

 

은평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자치구 청렴도 최하위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사실 2017년 2등급을 받은 이후 민선7기 내내 하락세인 모양새다.

 

은평구는 외부청렴도 평가 항목에서 공사관리 및 감독(9.52), 인허가(9.19), 보조금 지원(9.10) 분야의 우수한 점수에도 불구하고 재∙세정분야(3.95) 설문조사 결과 내 ‘부패경험 발생’ 항목이 원인이 돼 외부청렴도 5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 점수 비중이 73.5%로 평가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최근 부패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 오래 전 ‘부패 경험’으로 인해 점수 하락이 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은평구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개선의 필요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내용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평가의 목적과 방향이 유사함에도 두 평가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괴리감을 보이는 점 △두 가지 평가를 별도로 운영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 청렴도 평가에 대한 실질적이고 단일화된 평가가 필요한 점 △설문조사 결과를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이를 100% 반영하는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작년 12월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은 반부패 노력까지 종합해 공공부분의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기존 평가제도로는 각급 기관의 종합적 청렴수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원적 평가체계(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올해 평가는 개편방안에 따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청렴체감도)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청렴노력도)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현황(부패실태)을 모두 반영해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의 노력 유인 및 점수 분포와 종합결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해 △청렴체감도를 60% △노력도를 40%로 반영하고 △부패실태는 최대 10% 감점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개선 노력이 직접 종합청렴도에 반영되는 만큼 기관별 반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맞춰 노력도 평가체계와 지표도 전면 정비한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기본계획 발표 후속조치로 올해 세부 평가내용과 기준을 담은 평가 실시계획을 다음달 중에 수립해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는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곧 있을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불명예를 만회하기 위해 은평구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청렴도 향상 선순환 체계’를 다각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내부 청렴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감사 수행,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과 홍보 등 청렴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전 직원 대상으로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 및 고위직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등 간부 공무원이 청렴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전 직원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올 1월에는 구청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공직자 청렴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으며 같은 달,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반부패∙청렴 순회 설명회’를 실시했다. 지난달에는 선거철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선거법∙청탁금지법∙복무규정 관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달 은평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우수한 평가로 높은 청렴도 수준의 청신호를 밝혔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청렴 시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장의 지속적인 청렴의지 표명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특히 눈여겨볼만 하다.

 

구 관계자는 “기관의 자발적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 방지 평가의 우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 선순환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예정된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에서도 구민공감 청렴은평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청렴 및 반부패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불명예를 씻어내고자 바쁘게 움직인 은평구의 노력들이 2022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그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