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불요불급한 예산 111억여 원 삭감 건의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불요불급한 예산 111억여 원 삭감 건의
낭비성, 시급성, 성과 불분명한 47개 사업... 삭감 추경에 반영키로
김점임 | jkk0319@hotmail.com

승인 2022.07.13

                                       ▲ 인수위 전체회의 진행 중인 서강석 송파구청장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1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10일 간의 인수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업무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약사항, 예산, 조직개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고 불요불급한 예산 111억여 원 삭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날 서강석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수위 전체회의 주요 핵심 내용은 △낭비성, 시급성, 성과 불분명한 47개 사업 111억 5천만 원 삭감, △주요 10대 공약(90개 사업) 타당성 검토, △구민 만족 극대화 및 일 중심의 국․과․팀별 통폐합 조직개편 사항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 삭감 주요 내용은 △마을기업, 마을공동체공모사업, 주민자치시범사업 등 2억 1천, △송파 둘레길 관련 사업 9억 1천, △친환경공공급식센터 운영중단(대신 급식비 보조금 지원 검토) 7억 2천, △석촌호수 데크길 용역비 1억 원 등 총 111억 5천여만 원이다. 삭감된 예산의 신규 및 추가 투입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27억 8천, △6.25참전 유공자 위문금 1억 5천, △저소득 장애인 활동 및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6천 3백만 원 등이며, 역점사업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열악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13억 4천만 원 등 총 62억 7천만 원을 투입한다.

 

이 같은 결과는 서 구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임의롭게 생각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불필요한 사업과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대목에서 읽을 수가 있다. 특히 삭감 예산의 신규 투입 성격은 서 구청장이 평소 “행정이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한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예우와 배려에 구정의 우선을 두겠다.”는 철학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민선8기 서강석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주요 10대 공약 내, 90개 단위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성 등 소관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상추진 79건, 변경추진 6건, 지속협의 3건, 추가 검토 2건으로 잠정 확정하였다. 또 인수위원회 위원들의 주문, 요청사항 154건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의 검토결과, 즉시반영 65건, 반영예정 63건, 타 기관과의 협의 11건, 중장기 검토 15건 등 총 128건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 예정이고 나머지 사항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수위 요청 사항 중 눈에 띄는 것은 △직원근무평정 등 객관적 전문적 평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재검토, △4차산업 첨단행정 구축,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운용 기반 마련 장기 재정추계 실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발굴,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광객 유치 특화사업 발굴 등이다. 또 △탄력적 주정차 단속, 그린파킹 사업 활성화, △염화칼슘 사용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위탁 운영 직영 변경, △미세먼지 측정지도 도입 등 핀셋 대책 수립,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대 방안 등 인수위의 주문은 직원 사기 진작에서부터 거시적인 재정 운용 마련까지 광범위하게 제시됐다.

 

이와 함께 ‘다시 뛰는 송파,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뒷받침 할 조직개편 사항이다. 종전에 구민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불분명한 부서 및 팀 명칭을 변경하고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검토하여 부적절한 업무는 기능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대폭 통폐합하는 조직개편. 대표적으로 인허가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행정과를 설치하여 민간 수준 이상의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을 전담할 유사기능 분리․조정을 통한 도시현대화국 신설,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권 보장 및 구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교육문화국 신설, 문화체육과를 문화와 체육을 나눠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러한 공약 및 역점사업 추진을 내실 있게 추진할 전담 조직으로 전략개발기획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에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 등 탁월한 안목으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를 이끈 한표환 위원장은 “인수위 출범하며 두려움이 앞섰다. 시간적 제약, 자료 부족 등 어려움이 있어 과연 제대로 운영돼 향후 서강석 구청장이 4년 동안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구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 낼지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다. 소명의식을 갖고 작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신뢰를 보여주신 구청장께 감사드리고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한 관계자들을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여러 위원들의 검토결과에 대해 소극적, 수동적 자세 등 송곳 지적을 의식한 듯 총평을 통해 “여러 위원들이 보시기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추진 여부에 대해 반영예정, 중장기 검토 등은 다음에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니 만큼 구체적 시기 및 용어정리가 필요하며 보다 적극적 자세와 일관성 있는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주문했다.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 중, 공약사항은 공약이행평가단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10월말까지 최종 확정하게 되며 예산 및 조직개편안은 구청장의 방침을 통해 다음달 말 구의회에 최종 안건을 상정, 승인을 통해 시행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구청장에 당선되고 인수위 구성이 엊그제 같은데 1개월이 지났다. 송파구청 인수위는 마치 서울시 인수위급이 아니냐고들 한다. 그동안 각계 석학 교수님 등 전문가들을 모시고 명성에 걸맞게 깊은 식견, 경륜으로 짚어주시고 국과장들 의견을 청취, 예산도 111억 정도 감액하여 추경안을 편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조직개편도 학자들께서 보시거나 행정실무자들 입장에서 적합하게 개편안을 도출했다.”고 했다.

 

또 “그간의 지적사항들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오늘 최종보고회를 계기로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을 송파구정에 자문교수로 모시고 싶다.”며 감사를 거듭 표했다. 특히 서 구청장은 “공직자들께서도 자료 검토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 공약사항 추진 여부를 반영예정, 장기검토 등으로 분류하였으나 정공법으로 검토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격려와 함께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 끝으로 “선출직 자리는 벼슬이 아니다. 벼슬은 권력자가 자리를 주는 것이지만 선출직은 권력자가 아니라 오직 주권자인 67만 송파구민이 보낸 것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송파구민에게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