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양도소득세의 계산

-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소득세는 법 소정 자산을 양도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등) 양도차익 (-) ... 장기보유특별공제( 10 ~ 50 % ) 양도소득 (-)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 ... 세 율( 9 % ~ 36 % ) 산출세액 (-) ... 감면세액 결정세액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ㅁ 원칙 :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건 물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 - 공동주택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한 기준시가 ㅁ 다음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허위계약서작성, 주민등록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 -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양도하는 주택( 2002 . 10 . 1이후 양도분부터) 2. 기타 필요경비 ㅁ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 토지：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 3% (미등기는 0 . 3 % ) - 건물：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 3% (미등기는 0 . 3 % ) ㅁ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소개비,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용 등 ※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 3.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와 건물만 공제됨) 구 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준면적 미만인 고가주택 좌 이외의 토지와 건뭎 3년 이상 5년 미만 양도차익의 10% 양도차익의 15% 5년 이상 10년 미만 양도차익의 25% 양도차익의 15% 10년 이상 양도차익의 50% 양도차익의 30% ※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 2003.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공동주택(아파트 등) : 전용면적 45평 미만 - 단독주택 : 건평 80평 미만이고 동시에 대지 150평 미만인 것 4. 양도소득 기본공제 주식과 주식 외 자산(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다. 1년에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중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5. 양도 세율 구 분 세율 누진공제 2년이상 보유자산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9% - 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90만원 과세표준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450만원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36% 1,170만원 2년 미만 보유자산 40% 1년 미만 보유자산 50%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60%   미등기 전매자산 70%

※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필요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기본세율에 15%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우선 적용한다.
	-	이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의 보유주택수 판정은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의 경우와 같습니다.
※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 시 포함되는 주택
	-	지역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 면지역
		수도권 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가격기준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지역기준에서 제외되는 주택 포함)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가져온 곳: [가나혼잔치]  글쓴이: KT-김규태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