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조사연소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혐의자를 전산출력하여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된다. 사전 검토 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ㅁ 취득 자금 소명①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

부동산 보유와 세금 2004.03.31 (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서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다음의 세금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된다.1. 재산세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ㅁ 납부기한 : 매년 7.16 ~ 7.31 ㅁ 과세표준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ㅁ 고지되는 세금 : 세율표 참조2. 종합토지세전국의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츄한 자에 대하여 매년 10월에 종합토지세가 부과된다.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소유토지가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 양도소득세의 계산 2004.03.31 (수) 양도소득세는 법 소정 자산을 양도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등)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10 ~ 50 % )양도소득(-)...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과세표준(×)... 세 율( 9 % ~ 36 % )산출세액(-)... 감면세액결정세액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ㅁ 원칙 :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 토 지 : 개별공시지가- 건 물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 공동주택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한 기준시가ㅁ 다음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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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보공유클럽 1] 본 한국인의 성보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姓氏 251개의 성과 1000여가지의 本을 본관별로빠짐없이 분류하여 상세히 수록하였다. 2] 내용순서는 (1)시조, (2)본관 및 시조의 유래, (3)집성촌, 순으로 정리하였다. 3] 본관 및 시조의유래는 족보와 朝鮮氏族統譜에서 연원을 밝혀 성씨의 변천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성씨 찾기 (▲표시는 인터넷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성씨임)가씨[소주]연안김씨마馬[목천]서西씨함양오씨용인이씨정선전씨곡강최씨간씨[가평]영광김씨마(麻)씨서문[안음]함평오씨우계이씨죽산전씨광주최씨갈씨[남양]영산김씨만씨[강화]석石씨해주오씨 ▲우봉이씨천안전씨나주최씨감씨[회산]영암김씨매씨[충주]충주석씨화순오씨울산이씨팔거전씨낭주최씨강姜[진주]▲영양김씨 ▲맹씨[신창]▲해주석씨흥..

민법총칙(제2장 법률행위 총설)2005/08/01 오후 8:28 | 민법및민사특별법 제2장 법률행위 총설 Ⅰ. 법률행위의 의의   통설은 법률행위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라고 정의한다. 법률행위의 개념은 실존하는 개념이 아니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권리의 변동을 원하는 당사자의 의사 내지 목적대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 특질이 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다. 예컨대 유언과 같이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유언의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된다. 그러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청약은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매로서의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Ⅱ. 법률행위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