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문] 저는 남편 C가 D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것을 알고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D의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저는 D의 집에 들어가 C와 D가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하에 그들의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D의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행위는 과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1)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해야 성립합니다. 이때의 간통이란 혼외의 성교관계를 갖는 것(혼외정사)을 말합니다. 간통죄는 기수만을 처벌하며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접합한 때이며 반드시 사정을 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녀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교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당사자들이 ..

[문] 저는 26세 되는 대학생입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시험준비를 하고 있던 중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어떤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21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채팅을 통해 13만원을 주기로 하고 만나서 2회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텔에서 만나 저는 그 여자와 성교를 한 후 나이를 물어보았더니 19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문제가 될 것 같아 두 번째 성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 여자가 상습적으로 채팅을 통해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저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성교 전에 자신의 나이를 실제 나이인 17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회사에 다니는 김씨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연락을 받았던 것이다.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세상에 간통죄로 고소할 사람은 부인밖에 없다. 아니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수사가 가능하다. 아무리 바람을 피고 다녀도 법률상 처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부인이 고소를 하지 않고 있으면 검사가 붙잡아다 처벌할 수 없다. 부인이 검사인 것이나 다름없다. 이 세상에 바람 피는 사람들은 많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바람 피는 사람들이 모두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할 마음을 가져야 고소가 되는 것이다. 은밀하게 바람 피는 사람은 ..

최근에 우리 사회가 성문제와 관련하여 이상한 풍조가 생겨나고 있다. 아주 우려할 일이다. 부부간에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그냥 이혼하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간통죄로 고소한 후 재산을 많이 차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매매사범 단속을 강화하자 자신이 스스로 성매매행위를 한 여성이 이를 약점삼아 상대방 남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남편이 바람 피는 것을 눈치챈 아내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잡으려고 애쓴다. 흥신소를 이용하기도 하고, 위치추적장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핸드폰 통화내역을 조회하기도 한다.  남편이 컴퓨터에 써놓은 일기를 확인하기도 한다. 남편이 비밀리에 얻어 놓은 오피스텔에 대한 면밀한 수색작업과 주변에 대한 탐문조사를 벌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아주 심오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본다. 사랑이란 인간의 본질이다. 삶의 원동력이다. 사람들은 왜 사랑하는가? 사랑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변하며 어떤 과정으로 소멸하는가? 아니 변질되는가? 사랑에 관한 체계적인 학문이 정립되어야 한다. 사랑에 관한 철학적 고찰도 필요하다. 사랑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낭만적으로만 노래할 것이 아니다. 사랑의 근본에는 인간의 고뇌와 삶의 고통이 놓여 있다. 그래서 사랑의 문제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랑의 구성요소가 단순한 환희와 쾌락이 아니라, 변화에 따른 갈등과 고통, 그리고 소멸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아무 ..

사랑의 철학 [2]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끌리고 육체관계를 맺고 결혼해서 사는 것 만이 사랑은 아니다. 더 오묘한 사랑이 존재한다. 형이하학적인 사랑뿐만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사랑이 있다. 정신적으로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육체를 탐하지 않고 아끼는 것이다.  사람에게 정신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정신이 살아 있어야 생명이 의미를 가진다. 정신이 죽은 육체는 살아 있어도 삶이 아니다. 정신을 고귀하게 가다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정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 그건 가장 소중한 일이다. 정신으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라. 정신에게 활력소를 불어넣어라. 가슴으로 느껴라. 그대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 안에 다른 영혼을 받아 들여라. 그리고 그대의 영혼을 다른 사람의 깨끗한 영혼 안에 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