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계약관계의 변형채권양도란?채무인수란?채권양도 효과 및 대항력채무인수 효과1) 채권양도란?채권양도의 의의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에 대하여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지명채권이라 한다. 이와 같은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유통성은 부여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채권양도의 제한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서에 이를 기재함으로써 분명한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채권증서의 작성·교부는 지명채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며 채권증서가 작성 교부된 경우라도 그 증서는 증거수단이 될 뿐이다. 한편,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공법에서도 나오지만 법령 및 실무에서도 나온다. 일석이조를 노린다. ▣ 토지거래허가제 ⑴ 토지거래허가제： 허가구역 내에서 계약체결 전 시장 등이 계약내용 적합성을 심사하여 허가여부 결정, 허가구역 해당 여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효력：효력규정, 유동적 무효, 2년 이하 징역 또는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 ② 지정지역：투기적 거래성행, 지가 급격 상승하는 구역 및 우려되는 구역 ③ 지정권자：건설교통부장관 ④ 허가대상：일정규모 이상 토지(≠건물)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유상이전 설정계약․예약 ⑤ 당사자 공동신청, 처리기한 15일, 불허가시 ⇨ 이의신청, 매수청구 ⑵ 특례 ① 간주：허가권자의 협의․통보시 허가간주 ② 배제되는 주요한 경우 등 〈토지거래허가를 받..

(2)4개의 용도지역 | 건축 2005.08.12집 지을 수 있는 땅 찾기(2) - 4개의 용도지역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오른쪽버튼 >> 다른이름으로 저장)2005. 07. 06.우드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땅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네 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쓰임도 다릅니다.전원주택이나 펜션은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이 쉽습니다. 허용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허용행위를 완화하였습니다.땅의 용도지역별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8.31 부동산정책 ♦ 주 택 세 금 ♦ 1. 종부세 강화 현          행개          편공시가격세율공시가격세율9~201%6~9억1%9~20억1.5%20~100억2%20~100억2%100초과3%100초과3%과표적용률기준시가5=실가73% 토지,단독-공시지가50%06년 과표적용률:20%상향조정 09년까지 10%인상하여 100%적용세부담상한  1.5배 3배(단 재산세 세부담상한 현행유지)실효세율부담률평균0.15%종부세 대상자 평균09까지 평균1%3. 양도소득세 현          행개          편2년이상보유9~36% 누진세율- 1주택자 현행유지 - 2주택자 보유기간 관계없이 50%  (1년간유예기간으로 07년부터실시) - 단 2주택자 이사(1년),근무(다른시군1년 거주 3년내양도),혼인,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