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Ⅰ. 총설 1. 대리제도   가. 대리의 의의   대리라 함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나타내면서 의사표시를 하고, 또는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대리에서는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분리되는 법현상이 나타난다. 예컨대, A가 주택을 사고 싶은데 거리상의 이유로 친척인 B에게 그 주택의 매수에 관한 권한(대리권)을 준다. B가 대리인의 자격에서 주택의 소유자인 C와 그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직접 A에게 귀속하는 것이 대리제도이다.   나. 대리의 기능   위 예에서처럼 A는 자신이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을 때에 제3자를 통해 대신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 효과를 받는 점에서 사적 자치의 ..

민--법 암기] 공인중개사시험 암기 (민법,중개업법)2005/08/09 오후 12:11 | 〃이렇게 공부합시다 | [베르베르] [민법]암기방법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추 동 철은 취하면  상대방하고 해 해 거린다."  인 의 회   소         계              제  지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재 권 유" 단  리 증 법  포  유 인  기  언 *법률행위의 일반적3요건*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 물권*소유권 전세권(세)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질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 재산권 ==> 소세지 계속 질린다 광어와 무체를 먹자 *동산을 객체로 하는 물권* 질권, 점유권, 유치권, 소유권 *순수사실행위* (=>매,주,가,발,습득) 매장물발견.가공.습득.주소설정 *혼합사실행..

계약[契約, contract]  본문계약-->2인 이상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계약은 당사자가 기대하는 법률효과에 따라 공법상의 계약과 사법상의 계약으로 구별한다. 사법상의 계약은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신분법상의 계약 등 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나, 통상적 의미의 계약은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의미한다. 그 분류는 ① 유명계약(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전형계약)과 무명계약(유명계약 이외의 모든 계약), ② 낙성(諾成)계약(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과 요물(要物)계약(합의 외에 물적 요건이 필요한 계약), ③ 쌍무계약과 편무계약(대가적 의미의 채무부담 유무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 ④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⑤ 계속적 계약(..

계약의 정의계약은 법률행위이다계약은 한마디로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즉 '채권계약'을 말한다. 좁게 이해하여 계약은 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계약이라 함은 일정한 채권 내지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계약은 복수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계약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두 당사자가 있고, 각 당사자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혼자서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양당사자가 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없는 것이다. 주의할 ..

계약서계약서작성방법 Q&A 보기 계약의 기초지식 계약관계의 변형 계약서 작성실무 계약관계의 해소 유리한 계약체결 가져온 곳: [bbkim4u]&nbsp 글쓴이: 팔뚝걷고 바로 가기

계약관계의 해소계약의 해제,해제계약,해지란?채권자 대위권 및 취소권해제,해지,취소,철회의 구분채무의 변제계약해제 효과 1) 계약의 해제,해제계약,해지란?계약의 해제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제계약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